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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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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횡령
3
절도
# 관련법령
28 민법
10 형법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공2013하,1860]
   낙태교사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4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공2007.9.15.(282),1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고합451,2005고합4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10.10.(38),2057]
   손해배상
   민법

2005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2.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5.10.10.(26),1604]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주식반환
   민법 상법

2004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3년
5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9.15.(186),18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6.15.(180),14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2년
59.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다62138 판결
  [보험금][공2003.2.15.(172),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6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상속분상당가액][공2003.1.15.(170),224]
   상속분상당가액
   민법

6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공2002.10.1.(163),2177]
   명예희망퇴직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6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8.1.(159),1632]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001년
6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공2001.4.15.(128),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8년
70.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0.15.(68),252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7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38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7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12.15.(1006),3897]
   부당이득금
   민법

7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추심금][공1995.11.1.(1003),3521]
   추심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200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8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0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8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4524 판결
  [가처분이의][공1994.2.1.(961),366]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2년
8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6]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8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공1992.3.15.(916),882]
   사원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85.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0.7.1.(875),124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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