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