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7년
3.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2013년
5.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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