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