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76, 2008. 9. 25.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선안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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