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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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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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한별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이우스	# 변호사 (상위 10) 1 곽희열 1 김성수 1 김영옥 1 심봉석 1 박홍우 1 심규명 1 안현 1 김재학 1 배보윤 1 안병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 2020. 6. 25., 기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별표11]1.6/7급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48, 2020. 6. 2., 각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6, 2019. 8. 29., 기각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방위사업청공고2019-25호[별지]채용예정직위응시자격요건중일부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외무공무원법 자격기본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행정소송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 2018. 8. 30., 기각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계획공고중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0.다항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55, 2017. 6. 13., 인용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5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5, 2017. 4. 18., 기각
  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00568, 2017. 3. 24., 기각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검찰직7급전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

12.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4년

13.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572]
   임용거부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4, 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5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65, 2011. 4. 1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9, 2011. 2.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 2011. 1. 2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38, 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05, 2008. 5. 29.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 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27, 2007. 5. 31.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군미필자응시자격제한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9, 2005. 4.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7, 2003. 4. 7., 기각
  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0, 2003. 1. 13., 기각
  제44회9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9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2002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7, 2002. 5. 13., 기각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2001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01, 2001. 11. 5., 기각
  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1999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1998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86, 1998. 9. 25., 기각
  1984년9급검찰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84년9급검찰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28, 1998. 2. 13., 기각
  7급감사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7급감사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1997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59, 1997. 12. 10., 각하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부칙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21, 1997. 4. 25., 기각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사법시험령

1996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3, 1996. 4. 19., 기각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5년

37.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1972년

38.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
  [불합격결정취소처분][집20(3)행,023]
   불합격결정취소처분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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