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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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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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로고스 5 여는 3 바른 3 다산 3 대한중앙 2 광장 2 우리법률 2 예율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7 이정미 17 이흥락 17 정해윤 17 조원익 7 조기현 3 임해성 3 이호영 2 김종인 2 김형진 2 고유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1,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8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9,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 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27, 2022. 10. 25.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제16조제3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3.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25.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2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0상,42]
   해고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4, 2019. 6. 11.,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5, 2019. 5. 28.,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 2019. 4. 11., 기각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하,129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4, 2018. 4. 26., 위헌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39.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18상,81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7년

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22]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2016년

44.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미간행]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5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14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14-4150,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5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5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54.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5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6.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57.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58. 광주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전주)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03, 2012. 12. 4.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32조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60.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2011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6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04]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63.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4.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1상,46]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7, 2009. 10. 29.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08, 2009. 3. 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예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당선을무효로하거나공직에서퇴직하게하는공직선거법제264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제2호,지방공무원법제61조중각해당부분이공무담임권등을침해하는지여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8년

69.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1, 2007. 12. 2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7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72.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3.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74.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47, 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2005년

7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4년

7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공2004.7.15.(206),1169]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8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4.1.1.(193),57]
   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82.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8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3.12.1.(191),2256]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3, 2003. 4. 7.,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1, 2003. 3. 10., 각하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4, 2003. 3. 10., 인용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1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39, 2001. 12. 20.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제4항제1호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8.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76]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헌법재판소 2000헌마259, 2001. 8. 30.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1, 2001. 6. 25., 각하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13, 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9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8, 2001. 5. 28.,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2, 2001. 5. 14.,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4, 2001. 4. 9., 기각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7, 2001. 4. 9.,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9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49, 2000. 9. 18., 각하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7.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56, 1999. 5. 3., 각하
  호봉재획정이행청구
   호봉재획정이행청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공무원보수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8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00.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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