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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지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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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공2021하,1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0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6.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30.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2상,796]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3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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