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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행사중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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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528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60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2019년

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5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0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3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30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67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5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0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6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195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15.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7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8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17.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66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597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600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387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0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2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57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777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7.12.31 2017두3774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대법원 2017.12.31 2017두4302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9.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3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591
  재심사결정취소
   재심사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3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3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7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0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3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3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12.31 2016누1057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1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12.31 2016누1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9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34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16.12.31 2016두605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5년

4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34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9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6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28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69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723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257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5.12.31 2015두3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15.12.31 2015두5163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2015.12.31 2015두573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53.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09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5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2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577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57.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04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3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60.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61.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0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512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65.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67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6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1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7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2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0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4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2.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5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7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7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4.12.31 2014두135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대법원 2014.12.31 2014두288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2014.12.31 2014두445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9. 대법원 2014.12.31 2014두473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3년

80.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9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8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75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82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0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86.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8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87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394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173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97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10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9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01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18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258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9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5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027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49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13.12.31 2013두1692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0. 대법원 2013.12.31 2013두96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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