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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