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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