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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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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선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수
1
우양태
1
왕동열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09699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미간행]
취업규칙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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