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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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기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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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반석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이석연 1 이회창 1 김해마중 1 곽병훈 1 이갑열 1 문형식 1 고영한 1 권오준 1 박병균 1 임영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7, 2023. 5. 2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 2022. 12. 13., 인용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37, 2016. 10.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기사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82, 2016. 10. 2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의료기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52, 2014. 5.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보조원법

199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29, 1996. 4. 25.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보조원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60, 1995. 2. 23.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1993년

1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4.1.(941),986]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6112 판결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3.2.15.(938),631]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기사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17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집35(3)특,585;공1988.1.15.(816),178]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06 판결
  [의료법위반][공1976.11.15.(548),9400]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