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갑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교수직위확인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2 배당이의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 명예훼손 1 손해배상 1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 관련법령 14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법 6 공직선거법 5 형법 4 고등교육법 4 교육공무원법 4 형사소송법 4 통신비밀보호법 3 근로기준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2, 2021. 1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41, 2021. 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 2020. 2. 4., 각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형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3.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 2012. 8. 3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02,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8, 2011. 6. 3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19, 2011. 5. 26.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공2011상,12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교수직위확인등][공2011상,48]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23.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5841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4.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2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2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5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1, 2008. 5. 2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07년

30.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31. 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3년

32. 수원지법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03.10.10.(2),281]
   공사대금
   민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0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