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인연금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동 2 태일 2 일신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우일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스타웍스파트너스 1 동수원종합	# 변호사 (상위 10) 4 이성섭 3 이장한 3 박선기 2 김정주 2 이정웅 2 박주범 2 최영수 2 강대성 1 김기연 1 고승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0, 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5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07, 2020. 9. 22., 각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3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579, 2020. 5. 12.,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4, 2018. 11.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8, 2018. 7. 17., 각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제2연평해전전사자보상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75, 2018. 4. 3., 각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별표3]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별표3]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99, 2018. 3. 7., 각하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79, 2016. 7.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제27조의2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26, 2015. 9. 1.
  재판취소
   재판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5, 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0, 2013. 9. 26.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5, 2013. 9. 17.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부칙제1조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9, 2013. 1. 2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201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3, 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퇴직급여금감액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4, 2010. 7. 29.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제2호등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8, 2009. 4. 21.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7,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6,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8년

29.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31.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누482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32.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대전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미간행]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4, 2005. 12. 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3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6.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4.4.15.(200),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임금][공2003.10.15.(188),2023]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70, 2003. 6. 23., 각하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86, 2003. 2. 24., 기각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2002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3, 2002. 1. 15., 각하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공2001.8.1.(135),1617]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46.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2001.6.15.(132),1253]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2000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9, 2000. 9. 18.,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45, 2000. 1. 12., 각하
  군인연급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군인연급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5,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4,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3,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2, 1999. 7. 21.,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3항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1998년

53.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8.10.1.(67),2420]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05, 1998. 4.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1조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1997년

5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5.(30),74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

1996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5년

5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상이연금지급등청구][공1995.10.15.(1002),3413]
   상이연금지급등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49, 1995. 9. 5.,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3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94년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26, 1994. 7. 20.,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1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1. 헌법재판소 93헌마151, 1994. 4. 28.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73, 1993. 12. 3., 각하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8, 1993. 11. 25., 각하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2년

6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보상금등반환][공1992.10.15.(930),2743]
   사망보상금등반환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민법

1991년

6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274;공1991.10.1.(905),232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85년

6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83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5.11.1.(763),1345]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44 판결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공1984.5.15.(728),738]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78년

68.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495 판결
  [연금][집26(1)민,122;공1978.4.15.(582) 10677]
   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

1968년

69.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6다1514 판결
  [퇴직금][집16(3)민,185]
   퇴직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