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