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거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65년

3. 대법원 1965. 7. 1.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집13(2)선,001]
   국회의원당선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