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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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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남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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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이사선임처분취소
3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3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경기도와국회등간의권한쟁의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1
선거권행사관련호송조치부작위위헌확인
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8
행정소송법
7
사립학교법
7
민사소송법
6
대한민국헌법
5
공직선거법
5
사립학교법 시행령
3
고등교육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3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4, 2022. 6.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18상,81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8상,43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2, 2017. 5.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383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2, 2015. 3. 26.
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선거권행사관련호송조치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3하,1810]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3, 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와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교원호봉확인][미간행]
교원호봉확인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8. 서울중앙지법 2010. 6. 4. 자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08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1.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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