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리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우리법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3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3 급여 2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구상금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11 행정소송법 7 사립학교법 6 고등교육법 5 고등교육법 시행령 4 지방세법 4 민사소송법 3 교육공무원법 3 건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하,129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4.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40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미간행]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5.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806 판결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7.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급여등][공2015상,12]
   급여
   민법 새마을금고법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4하,203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12.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5022 판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등][미간행]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19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2년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10. 선고 2011고합138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17.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공2011하,1398]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0하,1460]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1, 2009.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9상,34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4.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7년

2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8상,15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공2008상,10]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7.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6년

28.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

30.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3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3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

33.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53, 2003. 10. 2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107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3.7.1.(181),147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2년

3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86;공2002.6.1.(155),112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공2002.5.15.(154),988]
   채권확정
   민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1597 판결
  [임금][공2001.8.15.(136),1719]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0년

3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1]
   구상금
   민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0. 인천지법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2,20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1998년

41.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다11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4.15.(56),106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1997년

43.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1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집45(3)형,734;공1997.12.1.(47),370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
   형법

4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7.4.1.(31),911]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4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90]
   손해배상
   민법

1995년

48. 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공1995.10.1.(1001),3275]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노동조합법

49. 수원지법 1995. 4. 25. 선고 95가합6000 판결 : 항소
  [제][하집1995-1, 3]
   제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