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9년

4.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8하,129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7상,5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2, 2016. 10. 27.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상,37]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62267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8.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2상,796]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