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