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4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240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43.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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