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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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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성정찬 1 서예교 1 김형남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01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42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0.09.24 2020누4115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03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3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1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7945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908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24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15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49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1322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8.12.31 2018두5553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18.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74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19.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02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95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7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2.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3.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5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360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87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17.12.31 2017두4098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7.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0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575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30.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3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38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49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3.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1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2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73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90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6.12.31 2016두340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3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760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980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64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888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6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4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976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대법원 2015.12.31 2015두4841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6.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6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7.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81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31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7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443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1.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40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87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70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138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8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5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79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890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14년

5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117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28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56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11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351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467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6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594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603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62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8.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9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62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7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7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69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2.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4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99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92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77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699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824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6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80. 대법원 2014.12.31 2014두1016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1. 대법원 2014.12.31 2014두136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2014.12.31 2014두1482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3. 대법원 2014.12.31 2014두1495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84. 대법원 2014.12.31 2014두1505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2014.12.31 2014두280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6. 대법원 2014.12.31 2014두3510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2014.12.31 2014두605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8. 대법원 2014.12.31 2014두790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8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055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12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127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89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2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86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01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13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51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72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7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0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97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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