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33 , 2021. 5. 11., 기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