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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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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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서규영 1 이정웅 1 문성식 1 안다솔 1 김기연 1 장동완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0, 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5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21년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07, 2020. 9. 22., 각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3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579, 2020. 5. 12.,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2018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0, 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2.1.(267),21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

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11.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1999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2, 1999. 7. 21.,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3항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5.(30),74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