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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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부당이득금반환 2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재정지원금지급 2 배임증재	# 관련법령 25 대한민국헌법 16 민법 13 헌법재판소법 13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8 형법 6 고등교육법 4 사립학교법 4 공직선거법 4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5258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사립학교법

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060,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9,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17.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3, 2021. 2. 25.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각하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등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03, 2020. 7. 28., 각하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66, 2020. 3.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2, 2019. 12. 27., 합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0, 2019. 8. 29.,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2019. 6. 18., 각하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9, 2019. 3. 5., 각하
  민원회신취소
   민원회신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9,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77,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17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3, 2017. 9.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4, 2017. 6. 29.,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565]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36.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7하,397]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7.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누23424 판결
  [재정지원금지급][미간행]
   재정지원금지급
   민사소송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공2017상,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61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6년

40. 부산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20037 판결
  [재정지원금지급][미간행]
   재정지원금지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42.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11, 2016. 2.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사법

2015년

4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34, 2014.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새마을금고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48.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01, 2013. 10. 24.
  민사집행법 제46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46조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22, 201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

5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97]
   손해배상
   민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 2013. 7. 25.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1,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55.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737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593, 2012. 12.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1001, 201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원조직법

59. 대법원 2012. 11. 12. 자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공2013상,155]
   가처분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0.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61.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0나951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2.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0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6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0상,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9년

6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2008년

66.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7. 대구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소송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6년

69.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1.15.(262),18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71.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72. 서울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노22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공2004.9.1.(209),1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험업법위반
   형법

7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75. 서울고등법원 2003. 10. 21. 선고 2003노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보험업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6. 서울고법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확정
  [의원면직처분취소][하집2002-2,462]
   의원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1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53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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