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1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5.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6.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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