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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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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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찬희 1 고석상 1 김현임 1 최성호 1 문성윤 1 이정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 2022. 1. 1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 2021. 11. 2.,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08, 2021. 9. 2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어린이집평가결과C등급조정결정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57 , 2021. 5. 11., 기각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조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등급최하위조정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16, 2020. 9. 24., 각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2019년도보육사업안내II.1.다.입소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43, 2020. 3. 3., 기각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88, 2016. 1. 12.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재외국민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배제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6887, 2015. 8. 21.,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7, 2015. 4. 28., 각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4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08873, 2014. 11. 4.,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2, 2014. 6. 23., 인용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54, 2014. 6. 23., 기각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과징금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0, 2014. 6. 2., 인용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9, 2014. 6. 2., 기각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3, 2014. 1. 2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에대한결정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12, 2013. 9. 26., 기각
  보조금지원 중단처분 취소청구
   보조금지원중단처분취소청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31, 2013. 8. 6., 인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80, 2013. 6. 4.,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24, 2013. 3. 26., 각하
  행정지침 철회 이행청구
   행정지침철회이행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58, 2013. 1. 28.
  어린이집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어린이집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4호, 2013. 1. 15., 기각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3호, 2012. 12. 11., 기각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13 , 2012. 11. 19., 기각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6호, 2012. 10. 16., 기각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8호, 2012. 9. 18.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6, 2012. 9. 10., 인용
  어린이집 설치 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설치불인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9호, 2012. 8. 21., 기각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6호, 2012. 3. 20., 기타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40호, 2012. 3. 20., 기각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교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4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23, 2011. 8. 22., 인용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0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0, 2010. 9. 14.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5조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0호, 2010. 6. 8., 기각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6호, 2010. 2. 23., 기각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9년

3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21, 2009. 4.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7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17, 2007. 11. 21., 기각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52, 2007. 2. 21., 기각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3년

40. 대법원 2003. 9. 26. 자 2002마4353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3.12.15.(192),2293]
   부동산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2년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42. 부산지법 2001. 8. 28. 선고 2001노696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업무상과실치상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98, 2000. 3. 6., 각하
  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9년

45. 광주지법 1999. 12. 16. 선고 98가합1434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7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85, 1997. 6. 13., 기각
  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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