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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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4 부당이득금반환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4 소유권이전등기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탈퇴무효확인 3 정직처분등취소 3 주거이전비	# 관련법령 22 민법 14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13 형법 11 형사소송법 9 국가공무원법 9 헌법 9 지방세법 9 대한민국헌법 8 지방자치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23하,156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5090 판결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미간행]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4.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1280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 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7.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8.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2, 2020. 9. 24., 기각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일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 2020. 9. 24.,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1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1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81, 2019.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9.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공2018상,273]
   탈퇴무효확인
   물류정책기본법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공2017하,1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공2017상,1005]
   정직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1,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2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71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0. 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자 2015보6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1.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1구단874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2.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공2014하,160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1,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07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정직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39.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4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29, 2013. 9. 24.
  수사접견 위헌확인
   수사접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직무유기][공2013하,1414]
   직무유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44.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정직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4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48. 수원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나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51.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0누3209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1년

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단16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권보상][공2011하,2238]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7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114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61.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2.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078 판결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헌법

64.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66.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무16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67.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12344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미간행]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상표법

6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6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

69. 수원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나15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0상,2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7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공2009하,2096]
   사해신탁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2.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2754 판결
  [사해신탁취소][미간행]
   사해신탁취소

75.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영업권보상][미간행]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76. 대전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8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8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1.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6나98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위자료등][공2008하,1046]
   위자료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1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미간행]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8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8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두138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8.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89.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하,2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수주거침입·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상해
   형법

9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미간행]
   상해 모욕
   형법

93.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94. 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6년

95.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9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7.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구합340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5년

9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99.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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