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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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황성필 1 김해마중 1 정하원 1 곽병훈 1 전현희 1 박주봉 1 인정헌 1 박수열 1 박정익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 2022. 12. 13., 인용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7년

2014년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1,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5862, 2013. 5. 28., 각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 승인 무효확인청구
   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대학승인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2008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10.15.(188),20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200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8, 2002. 11. 18.,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의료법위반][공2002.10.1.(163),2265]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17.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5603 판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01년

2000년

21.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0.6.1.(107),12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9년

22. 헌법재판소 98헌마289, 1999. 9. 1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3. 서울행법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