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