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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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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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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의재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77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04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8.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10.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1.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12.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8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14.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15.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16.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0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18.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320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1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4960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휴업급여1차결정에대한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2020년
2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6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작업중 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0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재보험법
31.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32.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0043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재보험법
3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34.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35.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재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5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37.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8.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4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재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40.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29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재보험법
43.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재보험법
4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45.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6.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2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8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도로교통법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0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34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14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2019년
5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5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5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6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형법
56.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58.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949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개정 전 진폐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60.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73
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신청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3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62.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8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재보험법
63.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0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64.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0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재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7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등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재보험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년
6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67.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65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재보험법
69.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7년
7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28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2002년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220, 2002.06.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산재보험법
1977년
72.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25(1)민,49;공1977.3.15.(556) 9919]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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