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 1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