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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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9, 2019. 6. 28.,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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