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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운수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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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운수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113 판결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2020년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6. 대구고등법원 2019.04.19 선고 2018누5049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8. 대구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구합20506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60741 판결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34874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6구합8260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2016년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04.12 선고 2011구합15305 판결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운수사업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합15299 판결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16. 서울행정법원 2012.02.17 선고 2011구합16643 판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20666 판결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29533 판결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운수사업법 지방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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