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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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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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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113 판결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222 판결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6. 대구고등법원 2019.04.19 선고 2018누5049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8. 대구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구합20506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60741 판결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34874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6누56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건설기계관리법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운수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6구합8260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2016년
13. 대구지방법원 2016.07.08 선고 2015구합22402 판결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04.12 선고 2011구합15305 판결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운수사업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합15299 판결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16. 서울행정법원 2012.02.17 선고 2011구합16643 판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20666 판결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29533 판결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운수사업법
지방세법
2006년
19.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18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6.06.02 선고 2005누12017 판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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