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02, 2022. 11. 22., 기각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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