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사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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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사소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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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태평양 5 충정 4 율촌 3 태웅 3 혜안 3 화우 3 대구 2 광장 2 강남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박진 3 임채웅 3 장윤기 3 신동호 3 김수연 2 고창후 2 경태현 2 강봉훈 2 강호순 2 김삼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공2023하,1739]
   약정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공2023상,175]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11. 15.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이행명령][미간행]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5, 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80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8.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미간행]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

2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9, 2022. 7. 12.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가사소송법제13조제2항위헌확인
   가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사전처분][미간행]
   사전처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3. 서울가정법원 2022. 5. 30.자 2021브30184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양육비변경청구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4.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40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22상,81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7.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8.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9.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미간행]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이행명령위반(과태료)][미간행]
   이행명령위반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년

3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33.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공2022상,181]
   혼인의무효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3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공2022상,102]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7.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재산분할등청구][미간행]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3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

3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공2021하,1924]
   미성년자유인
   가사소송법 형법

42. 서울가정법원 2021. 9. 8.자 2021즈기609 결정
  [사전처분][미간행]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09, 2021. 8.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56, 2021. 8.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가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이혼등]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48.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06, 2021. 7.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가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51. 수원가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1르84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개시][공2021하,1297]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5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하,130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4.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공2021하,1250]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55.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가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6.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대여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58.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공2021상,519]
   성년후견인변경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5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21상,512]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2020년

60.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1.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63.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0, 2020. 9. 24.,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8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06, 2020. 8. 13., 각하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가사소송법제1조위헌확인등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32, 2020. 7. 21., 각하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가사소송법위헌확인등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68.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공2020하,1256]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69.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7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2, 2020. 3. 10., 각하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3. 수원가정법원 2020. 2. 7. 자 2019즈기5545 결정
  [이행명령][미간행]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9년

7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0, 2019. 12. 27., 합헌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1, 2019. 12. 27., 합헌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9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77.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80.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8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82.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84.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85.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700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70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2, 2018. 12. 27., 합헌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구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8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므14210 판결
  [친생자부인][공2019상,156]
   친생자부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9. 전주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르53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9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8상,106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92. 춘천지방법원 2018. 4. 12. 자 2017브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6, 2018. 2. 22., 각하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의2제4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94.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95. 서울가법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각공2018상,209]
   한정후견개시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96. 대전고등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6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미간행]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법 민법 아동복지법

2017년

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8.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99.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00.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이행명령][공2018상,70]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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