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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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배당이의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6 손해배상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26 지방세법 25 민법 20 대한민국헌법 20 국세기본법 19 소득세법 16 행정소송법 14 민사소송법 11 부가가치세법 10 지방세법시행령 9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7,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선고 2019누1223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누21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0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9.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11.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3.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0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5.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4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환경분쟁 조정법

1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4, 2015. 12. 2.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8.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 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311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4년

2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6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0,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4누10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4, 2014.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8, 2014. 3. 27.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주세법제1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3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32.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38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5. 부산지법 2013. 4. 18. 선고 2012구합49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3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배당이의
   민법

3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미간행]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상,353]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2, 2012. 12. 2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4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42.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4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98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1년

4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6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45. 대법원 2011. 9. 8. 자 2009아79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11하,2145]
   위헌제청신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8. 부산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0.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 2011. 2. 2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 2011. 2. 24.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95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0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7, 2010. 11. 25.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5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6.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2, 2010. 7. 29.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58. 부산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18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9, 2009. 12. 2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7, 2009. 11.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6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95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6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67.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6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372]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0. 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7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8, 2007. 12. 27.
  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도로법제43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72. 부산지법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9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7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74.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아16,2005두55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75. 부산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 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79.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두168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0. 울산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구합24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6년

81.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6, 2006. 6. 29.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5조의2)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8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배당이의][공2006.7.1.(253),1126]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8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86.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7.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두13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1, 2005. 5. 2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0.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91.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상법위반
   상법

2004년

9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미간행]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94.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4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9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공2004.7.15.(206),1174]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10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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