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초수급자재산가액산정기준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 2020. 2. 4., 각하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기초수급자재산가액산정기준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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