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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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2 율우 2 새벽 1 대현 1 로웰 1 봄 1 동헌 1 로고스 1 세민 1 신지평	# 변호사 (상위 10) 5 김진영 4 김형태 3 박수진 3 정민영 3 신동미 2 이강남 2 최재홍 2 윤천우 2 송상교 2 이정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43,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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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9,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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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9,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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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7,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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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68,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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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0,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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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8,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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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35,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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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95,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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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4,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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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9,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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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95,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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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06,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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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72,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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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6,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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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1,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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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15,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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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9,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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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2,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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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7,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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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68,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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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51,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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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96,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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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52,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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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8,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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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6,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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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자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29,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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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83,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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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5,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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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4,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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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6,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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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 2023. 2. 7.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 2023. 1. 3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6,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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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9,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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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2,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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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3,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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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2, 2023. 1. 10.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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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3,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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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0,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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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2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9,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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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3, 2022. 12. 21.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6, 2022. 12.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4, 2022. 12. 20.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7, 2022. 12. 13.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2, 2022. 11. 22.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41, 2022. 10. 25.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89, 2022. 10. 18.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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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9,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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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04, 2022. 10. 18.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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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98, 2022. 9. 27.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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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4,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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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53, 2022. 9. 6.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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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01,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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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6,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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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2,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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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0,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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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5,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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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3,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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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16,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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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61, 2022. 7. 12.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71, 2022. 7. 12.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09, 2022. 7. 5.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84, 2022. 7. 5.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83, 2022. 7. 5.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49, 2022. 6. 28.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59, 2022. 6.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01, 2022. 6.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8, 2022. 6.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27, 2022. 6. 14.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3, 2022. 5. 2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6, 2022. 5. 3.
  재판취소
   재판취소
   외국환거래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5, 2022. 5. 3.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07, 2022. 5. 3.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10, 2022. 3. 29.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97, 2022. 3. 29.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71, 2022. 3. 29.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0, 2022. 3. 29.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88, 2022. 3. 15.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2, 2022. 3. 15.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22, 2022. 3. 8.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25,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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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 2022. 2. 22.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8,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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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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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2,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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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8,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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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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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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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3,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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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2,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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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7,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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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607,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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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34, 2022. 1. 11.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6,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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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1년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1,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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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1,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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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1,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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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4,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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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2,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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