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3호, 2013. 4. 23., 기각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 취소청구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49호, 2011. 12. 6., 각하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중지)처분 취소청구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