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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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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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성심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4 이백호 2 김두현 2 김응열 2 강석원 1 강명득 1 김동주 1 김형운 1 김석주 1 김대호 1 김수룡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형법

2.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4]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95]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3, 2001. 12. 17.,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6.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공2001.7.15.(134),1554]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치사 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7.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1.5.1.(129),88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65),2220]
   손해배상
   민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집45(3)특,479;공1997.11.15.(46),349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557 판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95년

1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공1996.1.15.(2),251]
   건축허가무효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31]
   손해배상
   민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0.15.(954),2636]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559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5.(954),263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6.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26]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6, 1993. 5. 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소유권이전등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집40(2)특,359;공1992.7.1.(923),187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0930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46]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91년

22. 서울고법 1991. 12. 24.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6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광주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하집1991(3),457]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3577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공1991.9.1.(903),2168]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집39(2)특,387;공1991.6.15,(898),1516]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2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집39(2)특,407;공1991.6.15,(898),1520]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6.1.(897),1390]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4112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6.1,(897),1385]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023 판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31. 대법원 1990. 2. 27. 자 89다카18792 결정
  [손해배상(기)][공1990.5.15.(872),941]
   손해배상
   민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1989년

32. 부산고법 1989. 12. 22.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 확정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33. 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3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502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11.1.(859),152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헌법

35.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공1989.9.15.(856),131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62 판결
  [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8.1.1.(815),106]
   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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