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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