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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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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정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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