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1,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4, 2002. 4. 22., 각하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