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루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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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5, 2023. 8.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82호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중단란주점용도변경불허부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20년
4.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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