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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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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