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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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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1년
1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공2022상,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3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20하,13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

3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59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34.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35. 울산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소송법

2019년
43.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8년
4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형법

51.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상고[각공2018상,23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5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공2017하,2232]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7하,182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5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공2017하,1450]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6년
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6하,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공2016상,538]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15년
7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4.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5.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공2013하,1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12년
2011년
2010년
9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1상,170]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9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416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10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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