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해구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9621, 2020. 3. 31., 각하
  외국인근로자 등 진료비 심사결정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등진료비심사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2.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1, 2010. 9.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3, 2010. 2. 25.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1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재해구호법 형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8, 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해구호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