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은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58, 2019. 9. 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2018년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6년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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