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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은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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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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